지역별분리수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색시들 궁금증-분리수거에 대하여.... (1) 지역마다 분리수거의 지침이 다른 이유? 환경부는 분리수거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인 재활용품의 처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체단체장이 경제적 여건, 사회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목별로 재활용업체의 지역 내 소재여부, 업체까지의 운반거리 등이 달라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때문에 획일적인 분리수거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분리수거의 지침을 정하여주고 이를 참고로 처리책무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